[2017 국감] 김상조 "미래에셋·네이버 지분교환, 진성매각 여부 살펴볼 수도"

■정무위

박용진 의원 "파킹거래에 해당"

최현만 부회장 "선진금융기법일 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에셋대우(006800)와 네이버의 콜옵션, 우선매수권 보유 등 여러 조건을 붙인 주식거래가 ‘꼼수’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보통 그런 의도로 택하는 방법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에셋과 네이버 간 지분교환이 진성 매각이라고 볼 수 있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난 6월27일 국내외 디지털금융 비즈니스를 위해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각자 5,000억원씩을 투자해 지분을 교환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1%를,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 지분 7.11%를 매입했다. 박 의원은 이 거래가 자사주 맞교환을 통해 증자부담을 줄이고 의결권은 보유하는 등 ‘꿩 먹고 알 먹고’ 효과라고 지적했다. 주식 처분의 행사 방향을 놓고 보면 파킹거래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일종의 선진금융기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의 위법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의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모바일 분야에서도 자진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광고시장 인접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상공인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주 국민연금 본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해킹 시도에 대해 “(보안이) 완벽하지 않아 올해 망 분리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모의 해킹 훈련도 1년 1회에서 횟수를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10월16일자 1·3면 참조

이날 국감에서 여당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이 절차를 어겼고 2,35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또 북한에 진출한 해외 기업이 자금세탁 등과 연루된 경우가 있으므로 국민연금이 중국 등 기업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기금의 대(對)중국 주식투자액 34억달러 가운데 167만달러 상당의 주식투자를 한 중국기업 ‘ZTE Corporation’은 북한 자금 세탁에 동원된 기업이라고 꼬집었다./전주=임세원·박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