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지속 및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입장을 전했다.
안철수 대표는 신임 소장 지명을 미루고 유남성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 정상화에 나선 것을 “새로운 꼼수”라고 비판하며 “이제 그만하라. 제법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을)임명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은 헌재소장 빨리 임명하라는데 대통령은 헌재판관만 지명에 대해 마이동풍(馬耳東風ㆍ남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 흘려 버림)에 이어 동문서답”이라고 밝혔다.
“편법에 매달리다 헌법재판관들의 반발에 밀려 방침을 바꿨으면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인데 현재 법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을 고치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3권 분립에 의해 행정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인 후 입법부에 법을 고쳐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정도 아니겠느냐 대통령의 코드 욕심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무너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한국은행이 어제 금리를 동결했지만 동시에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 신호를 보냈다”면서 “정책 당국은 냉정한 인식을 바탕으로 선제적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는 “시장은 냉정해서 낙관적인 전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는 시장에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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