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자 상위 0.1%인 초고소득자 소득이 중위 소득자와 비교해 24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격차가 매년 더 벌어져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2013~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평균소득금액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종합소득세 상위 0.1%(5,480명)의 평균 소득액은 26억 8,600만원이었다. 종합소득세 금액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중위 소득자보다 248.1배 많은 금액이다.
상위 0.1%와 중위 소득자 사이 소득액 격차는 매년 커지고 있다. 2013년 240.5배였지만 이듬해 241.1배로 늘었으며 2015년에는 250배에 달했다. 초고소득자 벌이가 전체 종합소득자 벌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1%로 2013년보다 0.3%p(포인트) 올랐다.
분석 범위를 종합소득세 상위 1%로 넓혀도 양극화는 마찬가지였다. 2015년 상위 1% 소득자 평균 소득은 6억 8,000만 원으로 중위소득보다 62.8배 많았다. 상위 1%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0%였고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두관 의원은 “종합소득세 초고소득 신고자 소득금액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평균소득금액도 올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초고소득자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소득세 추가 납부 여력이 충분하다”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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