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정부 '원전 축소 로드맵 내주 확정'

20일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을 받아든 정부가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탈(脫)원전 정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 조사 결과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비중이 과반을 차지해 탈원전 기조의 급격한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를 대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론화 결과 전달식에서 “처음 약속대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원전 감축이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역시 이어나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공론화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전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질문에 시민참여단의 53.2%는 축소를 선택했고 유지(35.5%), 확대(9.7%) 순이었다. 이를 근거로 “원자력발전 축소, 원전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사용 후 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 등 에너지 정책에 관한 보완조치까지 권고사항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미 대선을 통해 원전 비중을 축소하라는 국민의 뜻이 있었고 이번 공론화에서도 그게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판단한다”며 탈원전 기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정책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산업부는 원전 축소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다음주에 논의한 후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주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내용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환경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신규 원전 백지화를 발표했던 이전 입장에 대해서는 물러설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박 실장은 “좀 더 기다려주시면 공식 의사결정을 거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의 차질 없는 공사 재개를 약속했다. 박 실장은 “의사결정 절차가 완료되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점검 등을 거쳐 본공사가 재개되는 것은 1~2달 정도 후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