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 결정이 내려지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머쓱해졌다. 탈원전을 외치며 여론지지를 호소했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조사 결과 발표에 공론화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탈원전 정책 추진과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며 애써 위로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소동’을 일으켰다며 탈원전 정책 철회 및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번 권고안에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저로서는 아쉬운 결정이지만 논의 과정이 정당하면 결론에 동의 안 해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공사 재개 결정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별개라면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 결정으로 탈원전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재인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에 굴복했다”면서 “국민을 극단적 갈등 속에 빠뜨리고 공사 중단으로 46억원의 예산을 들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며 날을 세웠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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