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내년도 예산안 통과

찬성 51표 vs 반대 49표

세제개편안 추진 탄력받을 듯

민주당 "끔찍하고 형편없다" 반발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19일(현지시간) 2018년도 예산안 가결 투표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AP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찬성 51표 대 반대 49표로 4조달러(4,530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에선 랜드 폴(켄터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행사했다.

상원에서의 예산안 가결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 통과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여겨졌다.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공화당은 ‘조정’ 절차를 활용해 상원에서 과반(51석 이상)만 확보해도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전체 100석 중 52석을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의 동의 없이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안 입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미치 맥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예산안 가결은 세제 개편안 채택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전 정권에서의 장기 침체를 지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 행정부의 친성장, 직업 친화적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단계로, 세제 개혁과 감세를 통해 미 경제의 잠재능력을 발산할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한편 개인 소득세율은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세제 개편안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산층에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최상위 계층을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민주당 상원의원은 예산 통과 소식에 “끔찍하며 극도로 잔혹하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 형편없는 예산안 가결은 대기업과 부자들을 우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