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적은 있어도(국정감사)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는 이것이 공공기관 개혁의 신호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당수가 이미 일을 하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바란다”며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도 고강도 경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의 의해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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