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일(24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어떤 내용이 담길지 촉각이 곤두선 모습인데요.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더욱 옥죄는 등 빚내 집을 산 뒤 단기에 매각해 돈을 버는 행위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가계부채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정창신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빚내 집을 산 뒤 차익을 남기는 투기 행위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내일 발표될 가계부채종합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 빚으로 집 사서 돈 벌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에선 내일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한층 강화된 신 DTI가 도입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DTI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새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만 따져 대출을 심사하지만, 신 DTI는 새 주담대의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대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신 DTI는 내년 초, DSR은 내년 말쯤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해온 DTI를 전국으로 확대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중도금대출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낮춰 신균 분양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분양가의 60% 가량을 중도금 대출로 내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는 은행 중도금대출의 90%를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은행이 대출해준 중도금의 90%를 보호받을 수 있단 뜻입니다.
이 같은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80%까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분양 단지의 경우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중도금대출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 대출금리가 높은 2금융권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에 중도금대출 보증한도가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지방 3억원)이지만 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저신용 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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