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원전 수출 보다 해체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우리나라의 해체기술 개발은 1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토양 복원기술이나 처리장비 개발사업이 일러야 2027년에나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우리가 확보하지도 않은 기술로 해외시장에 팔아먹겠다니 ‘봉이 김선달’ 식의 두둑한 정부 배짱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탈당 권고 조치에 반발하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6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 팔아서 호가호위했던 분”이라고 다시 한번 직격탄을 날렸네요. 홍 대표는 출국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때는 숨어 있다가 자신의 문제가 걸리니 이제야 나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보수 야권 통합을 기치로 옛 친박세력 축출에 나선 홍 대표, 이에 맞서 ‘배신의 정치’를 운운하는 친박 좌장들이 펼치는 진흙땅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앞으로 5년간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전원믹스나 수급만으로는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사장도 인정했듯이 앞으로 LNG 등 원료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현 정권 임기 내에서는 전기료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네요.
▲일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2일 실시한 총선에서 개헌 발의선인 310석을 웃도는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사학 스캔들로 위기에 빠질 뻔한 아베 신조 총리가 압승을 거둔 데는 북핵 사태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아베 총리가 북한에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겠죠. 이제 걸림돌이 제거됐으니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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