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인호 무역협회장이 임기 4개월가량 앞두고 돌연 물러났는데요, 그 배경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24일 사임 발표 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최근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나의 생각도 달라 사임하는 것이 무협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 시절 초기에도 참여정부가 기용한 공공기관장이 ‘무언의 압력’에 줄줄이 옷을 벗었는데요,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네요.
▲지난해 1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18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185만3,794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3,839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을 이용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린 얌체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이렇게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치방침이 당헌에 포함됐네요. 중국 공산당은 당 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헌 격인 ‘당장’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장에 ‘사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마오쩌둥이 유일했는데요. 시진핑 사상이 추가됐다는 것은 그가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를 빨아들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변국 스트롱맨들의 힘이 갈수록 세지는 것 같습니다.
▲고위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 중 이공계 전공자의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 내용인데요. 중앙행정기관에 재직중인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전공자의 비율은 2013년 24.8%에서 2016년 21.5%로 줄었습니다. 이 기간 고위공무원 수는 886명에서 944명으로 늘었으나, 이공계 전공자의 비율은 220명에서 203명으로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공계 우대니,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력양성이니 말하는데 이런 현실을 접하니 씁쓸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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