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가 너무 다양한 요소를 요구하는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축소 내지 폐지하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에 발표할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논술전형을 가능한 폐지하고 교과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블라인드 면접도 도입할 것”이라며 대입 전형 단순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사회부총리는 취임 직후 수능 전면 절대평가를 추진했으나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년 8월까지 수능 개편안을 포함한 대입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한발 물러섰다.
김 부총리는 “외국어고 학생이 인문·사회·외국어 분야로 진학하는 비율은 35% 내외로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전체의 4%밖에 되지 않는 자사고·외고로 인해 일반고를 황폐화한다는 데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며 자사고·외고 폐지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자사고·외고와 일반고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우선선발권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운영성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자사고·외고에 대한 평가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제)와 연관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구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까지 추진방안을 수립한 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과도 연결되는 교원 확충에 대해서는 “5년간 초등교사를 제외한 중등교사, 비교과교사, 특수학교 교사 등을 2만명가량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지방 사립대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대학구조조정 방식도 수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A등급(16%) 이외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방식 대신 지방 균형을 위해 권역별 평가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개선권고대학’에만 정원 감축을 권고하는 ‘기본역량진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양적 정원 감축’을 지양하고 지방균형과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지원도 특수목적 지원 사업을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 사업 비중을 높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그동안은 대부분 목적성이었는데 이를 일반과 목적형으로 나누고 일반재정지원사업 비율을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능현·진동영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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