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반해고 등 양대지침 폐기,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 ‘선물’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문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불참했다. 이유는 구차하다. 참석 거부 명분은 노·정 간 대화의 자리에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하고 자신들과 상의 없이 개별 노조를 참석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노조의 ‘내부 정치’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음달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지도부가 정부와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5시30분부터 45분간 양대 노총(민주·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다. 장소는 주로 정상급 외빈 접견에 사용되는 청와대 본관 내 접견실로 정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민노총은 행사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청와대가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고 ‘배경 소품’ 취급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노동계가 다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다”며 서운함을 나타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노동계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부각 시켜주려 했는데 진심을 이해 받지 못한 데 따른 심경 표현으로 해석된다.
①11월 노조선거 앞두고 지도부 존재감 과시=민노총은 11월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다. 노조 지도부의 목소리를 높이고 차별성을 과시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석방을 위해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는 얘기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처럼 집권 초반부터 고용친화정책을 펴며 노동개혁을 추진한 정권이 어디 있느냐”며 “그런데도 진정성 운운한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며 노동계를 존중해온 문 대통령의 뺨을 때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집권 후 일명 양대지침(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변경지침) 폐기를 결정해 기업이 함부로 저성과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무려 16.4%나 끌어올리도록 유도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입법이 어려울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정책 선물 보따리를 안겼음에도 민노총이 간담회와 만찬 자리를 걷어찬 것은 무리수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②표면적 이유는 노사정위원장 참석=민노총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의 이번 행사 참석도 시빗거리로 삼았다. 민노총은 “청와대와 정부가 간담회 자리에 일방적으로 노사정위원장을 배석시키겠다고 입장을 정한 것은 민노총 조직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있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찬 행사에 민노총 소속 일부 산별 및 사업장을 개별 접촉해 만찬 참여를 조직했고 이 과정에서 마치 민노총의 양해가 있었던 것인 양 왜곡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노사정위원장이 정부나 기업 출신이 아니라 민주노총 중앙위원을 지낸 노동계 인사라는 점에서 민노총이 행사 불참의 명분으로 삼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노총이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③산별노조 참석 무리하게 요구=이번 행사의 속사정을 잘 아는 여권 핵심관계자는 “민노총이 자신들 산하의 핵심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만찬에 참석시켜줄 것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참 선언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찬에 참석할 산별 노조를 추천해달라고 하니 민노총이 전체를 참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렇게 되면 민노총 참석자가 너무 많아 실질적 대화형식을 갖추기 어려워 비공개 환담 참석자를 확대하자고 수정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민노총 측에서 답변이 없고 시간이 촉박해 직접 산별노조를 접촉했다”며 “청와대는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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