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청이 각각 시행하는 흡연 단속 실적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서초구의 흡연 단속 건수는 강남구보다 17배, 강북구보다 100배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의 흡연 단속 건수는 총 2만8,723건이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전부 22억294만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의 단속 건수가 1만3,6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단속 건수의 57.6%로 나타났다. 서초구가 흡연자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8억260만원이었다. 서초구 다음으로 영등포구의 흡연 단속 건수가 3,537건(과태료 3억5,370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단속 건수 3∼5위는 노원구(2,100건), 송파구(1,177건), 중구(838건)였다. 이 지역들도 강남 3구에 속하지만 서초구의 흡연 단속 건수는 송파구의 12배, 강남구(785건)의 17배에 육박한다.
단속 건수가 가장 낮은 구는 강북구로 나타났다. 강북구는 올 상반기 151건을 적발해 과태료 1,510만원을 부과했다. 중랑구(152건), 관악구(167건), 용산구(220건), 도봉구(227건)도 단속 건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마다 실적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흡연 단속을 구청 재량에따르기 때문이다. 과태료만 봐도 서초구와 노원구는 5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구청은 1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가 과태료 액수를 적게 책정하되 단속을 많이 하는 정책을 택하고 용산구는 단속보다는 계도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규백 의원은 “자치구별로 단속 건수에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서울시 차원의 일관성 있는 금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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