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35)처럼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전해진 기부금을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부정수급 및 부당 집행된 기부금 8,250만 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공동모금회가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영학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준 지정기부금 60만 원은 환수 조치되지 않았다. 이는 공동모금회 규정에 개인 수급자에 대한 환수 절차가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영학이 딸의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으로 호화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나 많은 기부자가 충격에 빠졌다”며 “흉악범이 받아간 기부금을 전액 환수해 기부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부 포비아(공포증)’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이 인면수심의 범죄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모금회와 협의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