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간 중도 상환을 통해 얻은 수수료 수입액이 시중 주요 은행이 거둔 평균 수수료 수입액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이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품별 중도상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금공은 최근 5년간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 상품의 중도 상환을 통해 총 3,290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 이는 시중 4개 주요 은행이 중도상환을 통해 걷은 평균 수수료 수입인 2,683억 원을 훨씬 웃도는 액수다. 4대 주요 은행으로 꼽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의 최근 5년간 중도상환 수수료 액은 각각 3,402억, 2,482억, 2,558억, 2,292억 원이다.
이에 정 의원은 주금공이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높은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충분히 높은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있는 공사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4,000억 원 가량의 수수료를 얻은 데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주금공의 누적 대출규모가 커질수록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주금공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금리에 따라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특히 지난 10월 1일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0.1%p 인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주금공은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 수준보다 강력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주문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