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30일 대전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권선택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 2018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및 분담비율 조정 등 17개 안건에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019년부터 추진하려했던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한 해 앞당겨 조기 시행되며 3만명 가량의 중학교 1~ 2학년생들과 학부모들이 추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어 급식 경비에 대한 가계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조율에 진통이 있었던 무상급식 분담비율도 교육청이 40%→ 50%, 시와 자치구가 60%→ 50%로 조정 합의됨에 따라 대전시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구의 분담비율도 줄여줄 계획이다.
이로써 자치구는 2011년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7년 만에 최초로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된 셈이다.
대전시는 교육청의 분담비율 상향으로 인한 예산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 등 비법정 사업에 110여억원을 지원해 주고 향후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 153억원도 조기 전출하는 등 교육 사업에 최대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행정을 결정하는 최고 중요한 협의체로 올해 양 기관이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전이 공교육의 모범도시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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