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을 곧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북한을 돕는 기업·금융 기관에 대한 제재도 담고 있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들은 1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을 다음 주 처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크레이포(공화·아이다호) 위원장과 간사인 섀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 여야가 대북 금융 제재에 초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본국 송환 후 사망한 대학생인 ‘오토 웜비어’의 이름이 붙은 이 법은 북한에 조력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사안별로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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