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7대 퍼주기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퍼주기 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국방비 예산을 늘려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구축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일단 퍼주고 세금 올리고 국민을 울리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꼽은 7대 퍼주기 예산은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관련 예산 ▲건강보험 관련 ‘문재인 케어’ 예산 ▲기초연금 예산 ▲아동수당 예산 ▲시민단체 예산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 등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예산은 건강보험 준비금을 고갈하는 예산이며 정부의 재원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시민단체 지원과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이다. 정 원내대표는 시민단체 지원 예산에 대해 “대놓고 좌파 시민단체 돈 챙겨주기”라며 불법 시위단체를 지원한다고 성토했다.
정 원내대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북한 퍼주기에 안달 난 모습”이라며 “북핵 협박 속에서 제대로 진행될 사업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국방비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비 예산 증가율 7.1%로 인상 ▲참전용사·경로당 등 어르신 예산 증액 ▲농업·소상공인 예산 증액 ▲SOC 삭감분 정상화 등을 ‘4대 예산’으로 정하고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7.1%인데 국방예산 증가율은 6.9%에 그쳤다”며 “안보가 최우선이므로 8,000억원 더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론으로 정한 전술핵 재배치 용역비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SOC 예산에 대해서는 “SOC 예산이 4조4,000억원 줄었는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SOC 부분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2.8%의 1.6% 정도를 차지해 우리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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