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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NSC 상임위 개최, 내주 초 대북 독자 제재 방안 발표

청와대는 3일 이르면 내주 초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최종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에 관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했고 빠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 발표를 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간 방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후, 우리도 이 제재에 맞춰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이에 대한 정부 내 검토를 계속 해왔다”며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한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범위 내에서 검토가 진행돼 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우리 측 독자 제재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우리 측 독자 제재 방안을 논의해 온 바 있다.



또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미국에서 성과를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미국 측에서는 우리 정부의 추가적 제재 조치나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독자 제재)를 취해달라는 요청은 계속 있었다”며 “(그래서)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검토를 해 왔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점이 있다”고 덧부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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