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무난히 진행됐다. 신상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쟁점이 없어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평이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유 후보자는 사생활이나 도덕성에 결정적 하자가 없어 보인다”며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 후보자가 5대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유 후보자는 병역 명문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병역 명문가는 3대에 걸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을 말한다.
다만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라는 점에서 좌편향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을 때 많은 국민이 헌재마저 좌편향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며 “헌재도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추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나 헌법재판소, 법무 관련 단체를 구성해 편향적인 인사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법기관에서 유 후보자 장인의 미술작품을 대거 구입한 사실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유 후보자의 장인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갑 화백이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전국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이 구입한 유 후보자 장인의 미술작품이 22점, 2억1,000만원”이라며 “유 후보자가 1993년 헌재에서 근무할 때 헌재는 4,200만원을 주고 유 후보자 장인의 그림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민 화백은 생존해 있는 작가 중에 인지도가 15위다” 라며 “명실상부한 한국화의 대표 작가”라고 반박했다. 사법부가 민 화백의 그림을 구입한 것이 유 후보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의원회관 사무실에도 민 화백의 그림이 걸려 있다. 오히려 민 화백의 그림이 저평가돼 있다”며 거들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법원과 헌재에 (장인의) 그림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은 알고 있다” 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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