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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협박 용납 않겠다”는 트럼프의 대북 경고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와 다르다며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이나 공격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힘을 통한 평화 유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을 향해 “미국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등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완전한 파괴’ ‘리틀 로켓맨’ 등과 같은 과거의 거친 언사를 자제했다.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암시하는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전반적인 내용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대북 메시지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발언의 무게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절제됐지만 단호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을 적시해 “내가 한반도에 온 것은 북한 독재체제 지도자에게 직접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라는 언급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대화의 전제조건을 확실하게 못 박은 점도 의미가 크다. 대화의 출발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라는 것이다. 도발을 멈추고 핵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김정은에게 명확히 전달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연설시간 35분 가운데 20분 이상을 북한 인권 등에 대한 비판과 경고 메시지로 채웠다. 북한은 전 세계의 위협이라며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핵·미사일 위협과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할 일도 분명해졌다. ‘힘을 통한 평화유지’라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보조를 맞춰 압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의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함께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은 잘된 일이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대북압박 공조에 더 이상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회라고 예외일 수 없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을 직시하고 국회 차원의 동참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마땅하다. 마침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은행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법(웜비어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언제까지 북한의 협박이 남의 나라 일인 양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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