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국회에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개최한 추 대표는 “진보가 빈곤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진보의 이익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 9월 정기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유세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 사상을 언급하며 사회 양극화 해소와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지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추 대표는 이날 자녀의 창업 실패 경험을 언급하며 지대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어디 가서 자식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 자식이니 ‘금수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아이를 잡초처럼 크도록 방치한, 어떻게 보면 참 나쁜 엄마”라면서 “독립심 있는 아이가 본인이 모은 돈으로 창업을 했다. 고용주로서 근로기준법도 꼬박꼬박 지켰고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랐지만 돌아온 건 높은 임대료였고 결국 적자로 빚쟁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이 아이 혼자만 감당해야 할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 아이를 통해 사회의 모순을 경험하게 됐고 지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언급하며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언젠가 땅 주인이 숭배 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우리 사회가 이미 그렇다”면서 “건물주는 노후가 보장되기에 복지를 국가 제도로 만드는 데 관심이 없게 되고 사회가 봉착하는 문제를 사회 시스템으로 풀기보다 개인적으로 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헨리 조지의 예언을 보고 소름 끼칠 정도로 많이 반성했다”면서 “우리 딸아이처럼 뼈 빠지게 일하고 최저임금 규정을 지켜도 결국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나날이 적자만 생기고 문을 닫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추 대표는 보유세 도입 및 지대 개혁에 대한 야권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대한민국에서는 그간 헨리 조지를 공산주의자처럼 얘기했는데 그는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창업하고 도전정신을 발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한 사람”이라면서 “마르크스에 대항해 치열하게 싸웠던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우기는 사람이 빨갱이”라고 지적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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