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보편요금제와 단말기자급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가동하고 100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정부 및 업계 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단말기 자급제와 보편요금제 순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의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한다. 회의 주재와 의제 조율 등을 담당하는 위원장으로는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선출됐으며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이 간사를 맡게 됐다.
정부 위원으로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국장급 1명씩 총 5명이 참석한다. 이통사 3곳과 삼성전자·LG전자 등에서 5명의 위원이 참석하며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과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도 각각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국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통신정책 전문가 4명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 4명도 위원을 맡았다. 협의회는 앞으로 보편요금제와 같은 주요 이슈 외에 여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 협의회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여 일간 운영되며 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2회 개최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책협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편요금제와 단말기자급제 도입은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협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는 단말기자급제 실시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지만 일선 대리점의 반발과 몇몇 제조사의 비협조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