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회복 흐름을 탔다. 정부 대응도 비교적 적절하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등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IMF는 지난 1일부터 진행한 한국 정부와의 2017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이 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IMF 연례협의미션단은 우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달 3.0%에서 3.2%로 0.2%포인트 높여 잡았다. 3.2%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우리 정부 전망치 3.0%보다도 높은 수치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확실한 회복 흐름을 탔다는 평가다. 내년 성장률 역시 3.0%로 제시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3·4분기 경제지표를 보니 투자 증가분이 우리 예상보다도 좋았고 수출 호조도 계속되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역대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와 장기 채권수익률은 이런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높은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IMF는 봤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IMF 내부에서는 내년 성장률도 3.2%로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불확실성이 있어 3% 정도로 정했을 뿐 내년에도 경제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IMF는 특히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하는 정책들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쟁·혁신 정책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보육 관련 지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의 경우 제대로 이행된다면 10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늘릴 수 있다는 격려도 곁들였다.
IMF는 그러나 최근 경제회복 흐름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도 함께 보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한 사실,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복귀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한 것. 개혁이 시급한 구조 문제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현저히 높은 노인빈곤, 청년실업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짚었다.
IMF는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유연안전성’을 콕 집어 주문했다. 한편으로는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를 완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업자에 대한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에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비노조 근로자,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유연안전성 중 안전성만 강조해 균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정부가 IMF의 정책 권고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통화정책 부문에서 IMF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주문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연말 혹은 내년 초 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 전환을 예고한 상황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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