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법인 포함)의 명단이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개한 명단은 지난 1월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며 “일부를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로 공개된 개인 8,024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3,204억2,400만원이고 법인 2,917곳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1,964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된 체납액의 총액은 5,168억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누적된 명단 공개 대상은 총 6만2,668명이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4조3,078억원이다.
행안부는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체납액 3,172억원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에서는 전북이 379억원(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이 250억원(4.8%), 경남 240억원(4.7%) 등의 순이었다. 체납자의 업종은 서비스업이 13%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이 뒤따랐다.
올해는 각 시도별로 따로 발표한 지난해와 달리 ‘위택스’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통합, 공개해 종전보다 쉽게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공개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체납액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법인에서는 효성도시개발이 192억원, 지에스건설(GS건설과 다른 업체)이 167억원 밀려 올해 1·2위를 기록했다. 명지대 등을 운영하는 명지학원은 24억6,800만원의 등록세를 체납한 것으로 공개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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