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이후인 12월28일 전국 주요 SOC 시설 6,209곳을 특별점검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가 SOC 안전관리본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지진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발표 이후 1년 동안 대책의 대부분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 SOC 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공언했지만 시설안전공단에는 관련 사업 ‘추진단’만 존재한다. 국가 SOC 안전관리본부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의 내진성능 실태 관리와 내진보강 기술개발 등을 담당할 계획이었다.
설치가 되지 못한 이유는 관련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당시인 지난해 말에는 국토부의 올해 예산안이 확정돼 관련 추가 예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의 의견 조율도 없이 ‘말 잔치’만 늘어놓은 셈이다.
시설안전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발표 이후 국회를 쫓아다녔지만 지진 대책을 발표할 당시 이미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끝난 상태라 예산을 받지 못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국가 SOC 관리본부 인력 12명이 증원되는 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에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까지 구축한다고 했던 시설물 안전망 역시 지금껏 연구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설물 안전망은 특수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계측 센서의 정보를 활용해 지진 등 위험이 발생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험을 알리는 체계다. 당시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연구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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