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느냐 일 것이다. 월평균 150만원 정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700만명에 육박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100만 이상인 상황이 오늘날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없으니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한 젊은이들도 아이 갖기를 망설인다. 성년이 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부모님들의 노후 삶 또한 힘들어지고 있다.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답이겠지만 현 고용 상황에서도 노동개혁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대로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지난 2003년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하면서 당시 정부의 실수로 노동시간 유권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해법은 우리 모두의 고통분담이다. 정부는 먼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상분을 감내해야 한다. 사용자 역시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신규고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을 고용 축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용 구조조정이 아닌 임금 구조조정을 통해 실직 없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자가 인건비 삭감을 선도한 후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수준에 도달한 양대 노총 소속 정규직근로자들의 임금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다.
사용자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고용 유연성을 강조한다. 비정규직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 유연성이 높은 편이다. 우리 비정규직은 임금수준도 정규직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쉽게 해고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것은 경제이론에도 맞지 않다. 직무분석이 잘돼 있다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가 더 높아야 맞다. 이를 동일노동 공정임금이라 한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취업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선택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고령화가 고착돼 가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대책 없는 정년연장은 청년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동시에 임금 피크제를 법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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