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세제개혁 법안이 16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직접 찾아 “사랑합니다”라며 공화당 의원들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감세법안을 찬성 227표 대 반대 205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인 감세법안 처리를 통해 미니 지방선거 완패, 앨라배마 주 상원의원 보궐선거 고전으로 인해 가라앉은 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연설을 하며 “사랑합니다. 이제 가서 투표하세요”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그럼에도 공화당에서는 이번 법원이 ‘부자감세’라며 13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처리 전망은 어둡다. 상원 지도부가 지난 14일 감세법안에다 ‘오바마케어’(ACA·전국민 건강보험법)의 핵심인 의무가입을 폐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현재 상원(총 100석)에서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에서 두 명 이상의 의원이 이탈한다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3명이 반대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메인주 출신인 수전 콜린스 의원은 “이 법안은 아주 좋은 조항과 ‘큰 실수’ 조항이 뒤섞여 있다”고 반기를 들고 나왔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르면 내일 상원 재무위, 이달 말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원제인 미국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행정부로 넘어가며,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식 발효된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