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텍사스에서 연이어 터진 대형 총기난사 사건으로 미국의 허술한 총기 규제 체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미 상원이 초당적인 규제 강화법 마련에 나섰다.
공화당 존 코닌(텍사스), 민주당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등 4명의 의원들은 16일(현지시간) 연방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닉스(NICS·범죄경력조회시스템)’ 보고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닉스 보고를 제대로 하는 연방기관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닉스는 연방수사국(FBI)이 운영하는 전과 조회 시스템으로, 총기 판매상은 총기구매 의뢰가 들어오면 FBI에 의뢰인의 신원을 제출해 범죄기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범죄자나 정신병력자 등 법률이 규정한 부적격자가 총을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주 정부와 각 기관이 주민들의 전과, 정신이상 등 관련 정보를 제대로 닉스에 등록하지 않아, 부적격자가 총기를 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텍사스주 한 교회에서 소총을 난사해 주민 26명을 살해한 데빈 켈리도 공군 복무 시절 폭행 기록이 닉스에 입력되지 않은 탓에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닌 의원은 “단 한 건의 누락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다. 우리는 텍사스 총격 사건을 똑똑히 목격했다”며 초당적인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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