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댓글 여론 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 전 차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장들의 댓글 공작을 위해 수백 차례에 걸쳐 총 수십억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는 3차장으로 재직했다.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직속상관이기도 하다.
이 전 차장은 2013년 원 전 원장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8월 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이번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는 별개로 2013년 검찰 수사로 밝혀진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요원들의 불법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과 관련한 것이다. 검찰은 올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밝혀낸 대규모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고 국정원 예산을 투입한 혐의에 초점을 맞춰 이 전 차장을 다시 수사했다.
이 전 차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11년 국군 합동참모본부 군사기획부장(민군심리전부장)을 지내며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같은 해 국정원 3차장으로 발탁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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