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0일 1차 한미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안보방위협력의 중요성과 규범에 의한 아(亞)·태(太)질서”를 언급했다. 역대 한미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을 막론하고 미국은 항상 한미일이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우리는 안보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국민의 감정과 국내의 정치적 환경 때문에 역대 모든 정부가 사실상 거부해왔던 사항이었다. 특히 규범에 의한 아·태질서는 남·동중국해의 영토 갈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우리는 철저히 중립적 입장을 취해온 예민한 외교적 사안이었기 때문에 비록 국내 언론이 이 문제를 별로 주목은 하지 않았지만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었다.
이어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2일 차인 7월6일 한미일 정상이 만찬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3국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을 또 강조했다. 그러나 규범에 의한 아·태질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아마도 G20에 같이 참석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였을 것이다. 한미일 만찬회담 전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우리에게 외교적 결례 수준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속내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역(逆)으로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중국을 움직일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뒤 우리는 이 소중한 카드를 너무 쉽게 버리고 말았다.
첫 번째가 소위 ‘3NO(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배제)’에 대한 입장표명이고 두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안보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이달 7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15분간 단독회담에 이어서 70분간 예정했던 확대회담이 30여분 만에 끝이 난 것은 미국이 불편한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문에서 언급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일본이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입할 필요가 없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국과 신뢰에도 문제를 야기하고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입지를 스스로 좁혀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는 당면 최대 위협은 북핵이고 모든 외교안보 정책의 기준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에 있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래 두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우리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좋은 관계만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하게 해서라도 그들의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중국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중국이 북핵을 평화적으로 폐기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사드를 더 배치하고 미국과 높은 수준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거의 동맹수준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우리가 북핵 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으니 규범에 의한 아·태질서가 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참여가 불가피하다”라고.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닌 부담으로 여기는 상황을 만드는 데 우리도 일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대(對)중국 카드가 될 것이다.
둘째, 일본이 주도하면 안 된다는 금기를 깨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우선 따져야 한다. 특히 북핵 위협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일본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핵무기는 완성됐기 때문에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입장이다. 한일 양국은 역사 문제와 별개로 안보 측면에서 철저히 공조해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동맹의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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