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하이튼 미 전략 사령관(공군 대장)은 18일(현지시간) “위법적이라고 판단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 공격 지시를 받더라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로버트 켈러 전 전략 사령관이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 “대통령의 핵무기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거부할 수 있다”고 답변한 데 이어 현직 전략 사령관이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근 미 의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사용 권한에 제동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하이튼 전략 사령관은 이날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 안보포럼에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법한 공격은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 CBS 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위법한 공격 명령이라고 판단되면 그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라고 자문한 뒤 “대통령에게 위법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면 대통령은 왜 그런지를 물어볼 것”이라며 “그다음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적절한 옵션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게 일이 굴러가는 방식이다. 복잡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다. 불법적 공격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을 경우 어떻게 이야기할지 많이 생각한다”며 “이런 무거운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불법적, 위법적 명령을 실행하면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다”며 “어쩌면 남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나는 수십 년간 무력충돌법에 나오는 적법성과 필요성, 과잉금지 조항 등과 관련해 단련이 된 사람”이라며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것도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미군은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북한의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핵 억지를 위해 분명히 해야 할 대목으로, 분명히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같은 ‘플랜 B’에 관한 주장도 나왔으나, 하이튼 사령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이튼 사령관은 “내 의견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은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세계는 덜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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