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가운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명분으로 다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월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을 보이자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을 마구 걸고 드는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가를 통절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 행위를 북한을 향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적 태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빌미로 대북 적대시 정책이 다시 확인됐다며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1일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나 더 추가하는 셈”이라며 “북한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명분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난 60여 일간 북한이 잠잠한 모습이지만 미사일 관련 활동은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차량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엔진 실험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연내 대미 위협을 제고하기 위해 ‘미사일 성능 개량과 평화적 우주개발’이 목적이라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북한이 연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지만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거의 없다. 북한도 무력시위보다는 일단 성명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일단 말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ICBM 발사나 7차 핵실험은 기술적인 준비도 필요한데다 한반도를 다시 ‘전쟁 위기’ 수준까지 몰아가는 것이어서 북한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며 재지정 조치를 했지만 북핵 위기 해결에 대화를 강조한 것도 북한이 고려할 수 있다.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수시로 출동하는 상황도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걸 주저하게 한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이유보다는 ‘기술적 이유’가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국정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까지 미사일 엔진 실험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ICBM을 완성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ICBM 완성에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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