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최로 열린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공청회’에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공동)의 정규직 전환 규모 등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두 기관은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인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정규직 전환대상 9,838명 가운데 직접고용 인원을 854명(9%)으로 봤다. 나머지 8,984명(91%)은 별도의 독립법인을 통해 고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전체 8,984명 중 직접고용 인원으로 5,353명(60%)을 제시했다. 나머지 3,631명은 독립법인으로 보안방재공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안을 내놨다.
두 기관의 차이는 6배 규모로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해석에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안전관리·소방·운항·계류·운항 등 항공기 이착륙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9개 업무만을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로 꼽앗지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보안·경비·검색업무를 제외한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생명·안전과 연관된 업무로 규정해 결과를 도출했다.
독립법인의 형태도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환경미화, 공항시설관리, 보안검색, 경비 등 4개의 별도 독립법인을 설립해 독자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한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보안·경비·검색업무를 전담하는 보안방재공사를 설립해 직접고용에서 제외되는 인원 전원을 고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DN 등의 사례를 통해 용역업체 소속에서 독립법인 소속으로 전환될 경우 임금이나 처우, 고용안정성 부분에서 직접고용 수준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사 정규직 노동조합은 공청회 직후 성명을 통해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에 대한 공개경쟁 채용을 요구하며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에 반대했다. 반면,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100% 전환을 요구하며 연구결과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장은 일찍부터 만석이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고성이 오가는 등 노조 간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연구기관은 올해 안으로 공사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제출할 방침이다. 공사는 이를 토대로 노사전협의회를 통한 추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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