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사법 시험을 부활하는 내용의 교육제도 개선을 담은 제6차 혁신안을 발표했네요.
로스쿨 제도가 이른바 ‘금수저’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 한국당 혁신위의 판단입니다. 사법시험은 이미 올해로 끝났는데요, 그 동안 사시를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 행여나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가맹 본사의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전체 가맹점주의 70%에 달하는 이들은 직접고용이 이뤄지면 가맹점주의 경영자율권이 침해되고 갈등과 분쟁도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는데요. 가맹점주도 제빵기사도 싫다는 직접고용을 밀어붙이는 노동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세 소득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범위가 정해졌다는군요. 정부의 종교인 과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인데요. 글쎄요. 과연 정치인들이 60년 묵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줄 지 지켜볼 일입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공무원 증원보다 규제 완화가 백 배, 천 배 낫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혜가 우려되더라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공무원 17만여 명을 늘리려 50조원을 들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규제 완화=재벌 특혜’로 여기는 정부·여당 일각의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고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촉구한 건데요. 설마 정부·여당의 규제옹호론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김 원내대표를 적폐로 몰아세우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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