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라그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대목은 이른바 ‘변칙적 회계 처리’다. 한라그룹이 사내외로 지출하는 경조사비를 부풀려 자금을 유용했는지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직원 경조사비는 일반적으로 회계처리 때 직원 복리후생비로 분류된다. 경조사비가 늘어나면 기업은 법인세 감소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거짓으로 경조사비를 늘리는 등 변칙적으로 회계 처리하면 기업은 세금을 아끼는 것은 물론 실제 쓰지 않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말 그대로 비밀스럽게 자금을 처리할 수 있는 ‘쌈짓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검찰은 경조사비를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한라그룹이 20억원 안팎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해당 자금이 불법으로 유용됐는지, 오너 일가로 흘러갔는지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 복리후생비 유용은 임직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챘다는 점에서 도의적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진다”며 “한라그룹처럼 장기간이지만 금액이 많지 않으면 탈세보다 자금 유용에 수사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처가 의심되는 쌈짓돈이 오랜 기간 조성된 만큼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탈세)보다는 이를 불법적으로 썼는지(유용)로 수사 방향이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적폐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한라그룹 수사에 돌입했다고 알려지자 재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 정권 권력형 비리를 겨냥한 수사가 쉴새 없이 이뤄진 만큼 검찰에 각종 기업 관련 고발·수사 의뢰 사건이 쌓여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화이트리스트,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등 앞선 정부의 비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업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연말을 기점으로 검찰이 기업 수사 엔진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형사부를 중심으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에 수사의 속도를 낸다”며 “예년과 달리 기업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 사건이 쌓여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적폐 수사를 끝낸 검찰이 각종 기업 수사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수사 부서에 배당된 기업을 비롯해 몇몇 대기업 이름이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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