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데 대해 “벨기에의 EU 주재 한국대표부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비협조국 명단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 있도록 EU 측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고위급 외교채널을 활용해 EU고위급과의 면담과 EU주요 개별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한-EU 공동위원회 등 주요 고위급 (협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U는 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포함한 역외 17개 국가를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가에는 한국과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토바고 등이 포함됐다.
앞서 EU는 지난해 말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대상국 후보 92개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에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토대로 대상국가를 압축해왔다.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현·박홍용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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