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는 20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원하며 이를 지원할 것을 동맹국에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연합훈련에 관한 동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강행하지 않는 한 내년도 한미 연합훈련은 평창올림픽 및 패럴럼픽이 종료되는 3월 중순 이후로 연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미국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장관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는 일부 외신의 소식이 전해지자 “한미연합훈련 연기 문제의 소통 채널은 (미국 국무부가 아니라) 한미군사당국임을 확인한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측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가 아닌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이번 문 대통령의 군사훈련 연기 제안은 중국측이 북핵 해법으로 제기해온 ‘쌍중단론’(북한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는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평창 올림픽 기간에 만 국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법론 자체는 쌍중단의 초기단계 제안과 유사한 형태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목적과 적용기간은 다르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내년 3월 미국의 대북선제타격 우려가 재고조되는 가운데 긴장고조 상태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남은 변수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이번 한미연합사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군사도발을 강행한다면 다시 제재와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내년 3월 이후 대북 선제공격론을 가라앉히기에는 적용 시한이 한정적이라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청와대 측도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잘 치러졌다고 해서 그 이후 북미나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권홍우·민병권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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