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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강화..분양시장 양극화 심해지나

이달부터 보증 비율 90→80%로
수도권·광역·세종 한도 5억으로
분양 분위기 좋은 지역 위주 접근을

  • 고병기 기자
  • 2018-01-02 17:13:23
  • 정책·제도 25면
중도금대출 강화..분양시장 양극화 심해지나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의 보증비율과 보증한도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위치가 좋지 않거나 초기 계약률이 저조한 사업장의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부터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하고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보증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보증한도는 기존대로 3억원으로 유지된다. 이번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 및 보증한도 축소는 지난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적용 시점은 일반분양은 올해 1월1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해 공고한 날, 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 기준이다. 올해 첫 분양 단지인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서 공급되는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는 지난달 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를 적용 받지 않는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HUG 보증이 없는 20%의 경우 떼일 우려를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대출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리스크가 큰 사업지에 대해서는 아예 중도금 대출을 거절하거나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용도가 떨어지는 시공사나 시행사의 경우 제1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금융기관들이 사업장의 위치나 건설사의 신용도, 초기 계약률 등에 따라 보수적으로 중도금 대출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고 지급보증 여력이 있는 건설사나 분양 시장 분위기가 좋은 지역 위주로 선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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