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서류로 연령을 파악할 수 없는 난민에게 엑스레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연령측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범죄 연관성을 제외하고는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데 의무화 여부를 놓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28일 아프가니스탄 출신 15세 난민 소년이 동갑인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소녀의 부모는 용의자의 나이에 의문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 소속의 토마스 데메지에르 장관은 연령측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공식적인 서류로 연령을 파악할 수 없다면 필요시 의학적인 검사를 포함한 다른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일 소아과 의사협회는 엑스레이 방법에 대해 “의학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체계화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독일의료협회도 엑스레이를 동원한 의학적 검사에 반대를 표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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