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회피처 불명예 드디어 벗었다

EU, 조세 블랙리스트서 한국 제외

한국이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았던 ‘조세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을 벗었다.

EU는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EU는 작년 12월 5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 국가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납부를 피하도록 돕는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째에 불명예를 벗게 됐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