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 弗 붙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중점 국정과제로 낙점한 인프라 투자를 위해 향후 10년간 1조7,000억달러(약 1,800조원)를 쏟아붓겠다고 24일(현지시간) 선언했다.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1조달러에서 투자 규모를 7,000억달러나 늘린 것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을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워싱턴 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도시 시장들과 만나 이 같은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투자 분야와 대상 등 구체적인 계획은 30일 백악관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며 공개할 계획이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해 감세 정책이 의회를 통과하고 경제가 호조를 이어가면서 힘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를 노리고 인프라 투자 등 그동안 부진했던 국내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백악관도 “정부는 올해 복지 개혁과 인프라, 이민 개혁, 헬스케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7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불러 11월 선거를 앞두고 주요 입법과제로 ‘인프라 투자’를 밀어붙이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로 올해 미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을 기록하며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인프라 투자까지 가세하면 일자리 증가와 경기 확장세가 두드러지며 선거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프라에 주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나서 1조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지출 예산을 2,000억달러가량 책정해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비용 분담 비율을 기존 80%에서 20%로 낮춘다는 방침 아래 주 정부 및 민간과 함께 투자할 사업에 1,000억달러, 낙후지역 개발에 500억달러, 철도 등 교통 분야에 500억달러를 각각 분산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대규모 인프라 확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州) 및 시 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면서 도로·공항·항만 등의 사용료 책정은 상한선을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가 연내 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서려면 늦어도 6월까지는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해 올 상반기에 지난해 말 감세안 처리처럼 여론몰이와 입법화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교량·도로·공항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관심이 커 공화당 지도부에 법안 통과를 강하게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감세 정책에 이어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와 재정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입법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존 순 공화당 상원 상무위원장은 로이터에 “인프라 투자 예산을 위해 줄여야 할 예산 지출 항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세입 확대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인프라 투자에 야당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