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화재 유족 대표는 2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소방 입법이 미비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적 책임을 통감해달라”고 지적했다.
유족 대표는 이날 경남 밀양에서 열린 세종병원 화재 유가족 간담회에서 이 총리에게 “소방법의 스프링쿨러 규정 등으로 일선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이라며 “그에 대한 정부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용감한 시민들을 의사자로 지정하거나 표창을 하는 등 미담 사례로 삼아 국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유가족에게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상담치료와 함께 생계가 곤란해진 데 대한 시·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유족들과 만나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이러한 (화재가) 다른 데서 생기지 않도록 비장한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면목이 없지만 저희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입법 미비가 지적된 데 대해 이 총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다”며 “그때 내연시설을 모든 병원에 의무화하자고 했으나 병원 측에서 비용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요양병원만 땜질 처방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안전대진단이 2015년부터 올해 네 번째로 실시되는데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해서 세종병원도 괜찮다는 평가가 나왔을 것”이라며 “앞으로 그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 담당 공무원들은 대단히 힘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진단 담당자와 감독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진단 실명제를 실시하겠다”며 “점검 결과를 공개해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분이나 임차하는 분이 알고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별로 청렴도 평가를 공개하듯 지자체별 안전도를 검토해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입법 미비를 고치거나 책임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유족 대표가 당부한 의사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명예포상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며 “세월호 침몰 때 제자를 구하면서 희생되신 선생님들을 현충원에 모셨듯 그런 정신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자녀로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가장 높은 단계로 전반적인 보상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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