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단기징병제에 대한 논란이 프랑스 내부에서 일고 있다. 막대한 소요예산에 비해 거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경제지 레제코에 따르면 프랑스 총리실이 작년 9월 의뢰한 용역연구에서 20세 전후의 청년들을 한 달간 징집해 집단 군사교육을 하는 단기징병제를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 24억∼30억 유로(약 4조원)로 집계됐다. 이는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방학 기간에 징집된 청년들을 집단수용할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연간 소요 예산은 32억∼54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단기징병제에 관해 표출된 의견들은 징집제의 강제성은 물론, 인력과 자원의 동원과 관련해 중대한 유보적 입장을 불러일으킨다”면서 “한 달 만에 국가가 의도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18~21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달간의 보편적 국방 의무 도입을 약속했다. 프랑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60만~80만명의 병력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단기 징병제는 완전한 징병제로의 복귀를 의미하기보다는 청년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한 달간 군사교육을 받게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비판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주 엘리제 궁에서 열린 신입 국가공무원 선서식에서 그는 단기징병제 구상과 관련해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타인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자아실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국가적 연대감의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말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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