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Ⅲ 11층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조사팀은 총괄팀장 아래 3개팀 20명으로 구성됐다. 조사관은 객관성 보장 차원에서 각각 외부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된 10명과 경찰관 10명으로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총 1년이며 6개월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하다.
진상조사팀은 우선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5개 주요 사건을 중점 조사한다. 이외에 경찰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진정이 접수될 경우 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해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진상조사는 경찰권 행사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진상조사는 민주·민생·인권경찰로 대도약하기 위해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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