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제16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폐지가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19일 감정평가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감정평가사협회장 선거는 대화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장인 김유동 후보와 하나감정평가법인 전 대표인 양기철 후보, 대화감정평가법인 소속 감평사인 김순구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세 후보 모두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폐지 저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감정 평가 수수료 체계 폐지가 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1989년부터 도입됐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부가 고시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기준 수수료와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를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는 등 정부는 현재 수수료 체계가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수수료 체계가 폐지되면 저가 수주 경쟁이 심화되면서 감정평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김유동 후보는 수수료 자율화 저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양기철 후보는 수수료 체계 폐지를 저지하는 것을 넘어 기본 수수료를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임대료·권리금 등 무형자산 평가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순구 후보도 수수료 하한선 폐지 저지와 함께 기본 수수료 인상(20만원→30만원), 경매 수수료 상한액 상향 조정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 감평사는 “감정평가사협회장 선거 자체가 원래 다양한 정책 대결이 펼쳐지는 편은 아니지만 이번 선거는 업계의 생존과 직결된 감평 수수료 체계 폐지가 워낙 중요해 세 후보 모두 감평 수수료 체계 폐지 저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평가사협회는 4,000여명에 달하는 감평사들의 전문성 제고와 감정평가제도 개선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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