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GM)가 23일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한국GM 대여금 7,000억원을 회수하지 않기로 하자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은 인정한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하지만 GM은 단서를 달았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실사 뒤에 지원을 결정하겠다고 한 것처럼 자기들도 연동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조금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GM은 고수다.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의 요구안을 들어주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가 한국GM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실사의 명분을 준 데 불과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마저도 언제든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게다가 정부가 내세운 △대주주인 GM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동조합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방안 등 3대 원칙은 상대방이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안이 아니다. 모든 구조조정에 적용되는 원론적인 얘기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GM이 정부 체면을 세워주면서 협상을 이끌고 있다”며 “특히 법적인 부분과 협상전략은 매우 치밀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GM 뒤에는 국내 1위 법무법인인 김앤장이 버티고 있다. 법조계 고위관계자는 “GM은 김앤장의 오랜 고객인데 최근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지니 해당 문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겼다”며 “한국GM 내부 법무실장도 김앤장 출신이어서 호흡이 잘 맞는다”고 전했다. 현재 김앤장 노동팀과 기업자문팀 변호사 5~6명이 구조조정부터 정부·노조와의 협상전략까지 전방위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스스로를 구속할 만한 얘기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국회에는 더 많은 정보를 주는 등 ‘정부 패싱’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에서는 앞으로 실사 진행과 그 결과를 두고 정부와 GM 간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빠른 실사’다. 정부와 GM은 이 문제를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실사 결과를 바라보는 눈은 양측이 다르다. 우선 GM은 정부 지원과 구조조정이 목표다. 이전가격과 높은 이자는 실사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2~3개월의 단기간 실사로는 이 문제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전가격은 단순히 특정 기업이 아니라 국세청과 미국 과세당국 간 문제다. 즉 실사 결과 노동조합의 양보가 필요하며 정부 지원 없이는 살아나기 힘들다는 점을 입증하고 싶은 것이다.
정부는 한국GM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동안의 경영실패 원인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보다는 추가 지원 시 그 규모와 종류를 가늠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추가 지원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GM의 신규 투자를 최대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물론 실사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한국GM을 죽였다”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최종 결과가 나오는 1~2개월 동안 정부와 GM은 실사 조율과 물밑 협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론전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GM은 신차 교체주기인 3~5년마다 정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실사 결과와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서민준·김상훈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