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미투(MeToo)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 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선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며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 확산과 분야별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의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 부문의 성희롱·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 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해왔으나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 부문, 민간 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특히, 용기 있게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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