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4월 중 주택가격 등 여러 지표를 통해 엄밀한 판단, 서울지역 중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포함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공모했으나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집값과열 등의 우려로 공모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밖에 동 단위로 소규모 도시재생 대상지 등을 물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지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 신청→선정→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과열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해 시장불안을 차단할 예정이다.
선정단계에선 해당 지자체가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뉴딜사업지역 대상 부동산시장 과열진단지표도 개발해 광역지자체 선정분을 포함한 뉴딜사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도 진행한다.
이후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엔 도시재생 특위 심의 등을 거쳐 선정배제를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할 예정.
한편 선정 이후엔 6개월 간 부동산시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발생 시 사업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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