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평일 일과 이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이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전방 GOP(일반전초) 지역의 제초 작업을 비롯한 부대 제설 및 청소작업을 내년부터 민간인력에 시범적으로 맡기고, 2020년부터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7일 육군 제1군사령부를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임무를 수행한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한 뒤 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방개혁2.0’의 핵심과제인 병사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병영 내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장병을 동원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병사들의 일과시간 외에 출·퇴근 개념을 적용해 개인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일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고,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르면 5월부터 각 군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외출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평가하고, 연말에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민간 PC방 출입 등 부작용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야전부대에서도 사적 목적의 장병 운용 및 지시를 금지하고, 정당한 명령·복종체계 정립을 위해 기준안을 정립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생활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병사와 후보생 등에 대한 생활영역 보장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일과 전·후에는 간부들의 무분별한 생활관 출입을 제한해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청소, 잡초 제거, 제설 작업 등 각종 사역임무로 장병들의 고충이 매우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작전상 장병들이 직접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투준비와는 관련 없는 경우도 많아서 민간인력과 필요 장비를 투입해 장병들의 부담을 크게 덜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군대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2019년에는 병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GOP 지역의 제초 작업에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등 전투준비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사역임무를 점차 민간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우선 제초 작업, 청소, 제설 작업의 민간인력 전환은 2019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0년 이후에는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장병들에게 “우리 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및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로 만들어나가겠다”면서 “우리 병사들이 가장 먼저 ‘국방개혁2.0’을 통해 선진화된 병영문화와 복지혜택을 병영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계획을 완성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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